법령 민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두6180 판결
[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4]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48913 판결
[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][집46(1)민,283;공1998.6.1.(59),1487]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먹는물관리법 민법 1987년
3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. 1. 30. 선고 86가단416 민사부판결 : 항소
[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222] 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
1970년
1965년
1961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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